안타까운 광주주상복합건물 붕괴사고.
물론 현대 산업개발이 일차적 원인이 있겠지만, 그 회사의 잘못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해 있네요.
⭐페이스북에서 캡쳐된 글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가 문재인 때문이 아니듯이 세월호 사고도 박근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박근혜 때문이라고 지랄 발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용하니 문제인 때문이라고 조롱하는 거죠.
저도 지주작업하고 개발사(시행사)들과 일하며 지자체와 협의할 때 같이 검토하는 일을 하는만큼 복합적인 이 썩은 악성 종양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현산에게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원인은 정부(지자체) 정책, 썩은 지역 건설 마피아, 공무원, 지역의 배타성, 폐쇄성이라는거죠.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에 맡기는 것과 그 지역 건설사에 맡기는 것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 능력은 기술을 말하는거고 자재도 더 좋은걸 쓰며 설계는 말할것도 없죠.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곳에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이유, 이런 사고가 생긴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산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이 썩은 종양을 그대로 두고 계속 지역에서 해 쳐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현산 얘기만 나오고 지역 사회 사업 구조에 대해 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건설분야 기자들이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보도하는 곳이 왜 한 곳도 없을까요?
현산에게 8개월동안 문 닫으라고 합니다.
실제 시공을 한 회사에게는 아무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시공사와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강제해놓고 사고가 발생하니 지역 시공사의 책임은 0입니다. 대체 왜 이런 기가막힌 상황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능력 없는 업체와 일하게 나라에서 강제해놓고 지들 책임은 쏙 빼고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책임은 니가 지라고 하는겁니다.
지역 시공사에게 하청 주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인허가입니다.
지자체에서 시공사 자체를 보증한다거나, 지역 시공사에 의한 문제 발생 시 하청을 강제한 지자체가 책임지거나 보증하는 내용 없이 인허가 해줄테니 쓰라는 겁니다.
국가, 자자체가 나서서 깡패짓 하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언론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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