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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내용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또는 50만원*)을 지원

단,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22.3월시행, 고용노동부)의 50만원 수령한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 신청기간

- 공고: 3. 28. (월)

- 온라인 신청: 3. 29.(화) 10:00 ~ 4. 14.(목) 17:00

- 현장 신청: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홀짝 신청제를 운영

 

□ 참여 대상

ㅇ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및 일부 수혜자)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22. 3월~, 고용노동부)의 미수혜자는 100만원 지급,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미지급

 

< 제약 조건 >

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③ 1인 가구 소득인정액(2,333,774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⑤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2.3월~)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 참여시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 내용을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금액에 따라 일부 지원 혹은 지원이 제한됨

* 중복 신청(또는 선정) 및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

 

□ 심의 및 선정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ㅇ (선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우선순위 기준) 소득인정액 동일 시 소득‧재산 중 소득이 낮은 기준에 따라 선정

□ 결과 발표

ㅇ (결과 발표) 2022년 5월 중하순(예정)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문의처

ㅇ (유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인터넷문의하기 바로가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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