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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우려.
범죄자의 자식이 범죄자가 될 거라고 예단하고 죽여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이 입만 벌리면 검찰개혁, 70년간 이어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는 말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정치인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날에 그 많은 검사들이 보따리를 싸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지 않았나. 좌천은 기본, 계속해오던 수사건마저 뺏긴 채 아주 먼지역으로 보내지는 게 다반사인데, 이들이 무슨 무소불위라고.

이미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관여도 제한적,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6대 범죄(부채,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건뿐인데, 이마저도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해 넘기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이들의 목표다.
심지어 울산 시장선거 개입의 피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6대 범죄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증발할 것.'이라며 경찰들의 수사는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일처리 안될 것이니 검찰의 수사권만 빼앗으면 수사될 일이 없다며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 거대 여당의 흑심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황운하, 최강욱, 피의자 신분

검 수완 박은 2020년 말부터 본격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무산된 직후에 등장.
이 검 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의 강경 초선 그룹 '처럼회'에서 주도
이 '처럼회'는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 황운하 의원. 허위 인턴 증명서 사건 피의자 최강욱 의원도 포함돼.
과거에는 그들의 범죄행각이 드러나면 꼬리 자르기와 변명으로 급급한데, 이 민주당 정권은 그들의 범죄행각에도 불구,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정치탄압'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라고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각종 범죄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의 경우, 되려 정치탄압, 검찰개혁, 책임을 윤당선자에게 묻는 등. 끝없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들은 무슨 비리가 그리 많길래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하려고 국가 수사력 붕괴를 꾀하는지. 참 기가 찰 노릇이다.
그들이 추진한 윤석열 죽이기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왔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반성은커녕 더 큰 모략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밀어 부친 신설한 공수처를 보자.
공수처가 맡아서 한일이 기자들 뒷조사나 하는 것이었던가. 공수처 신설로 그렇게나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1년간 단 한건의 사건만 처리한 일뿐이라니.
그것조차 거대 범죄도 아니라는 거다.

김오수 검찰총장직을 걸겠다더니 조정식의원에게 폴더인사(검찰의 정치권에대한 현실)/ 대구 고검지검장이 검수완박의 폐해에 대해 설명

경찰대 출신의 황운하 의원은 자신이 피의자이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아 경찰권력을 비대화를 도모하고 있지 않은가.
검 수완박으로 인한 검찰의 죽이기의 피해가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종착지의 결론은 어찌 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6월 1일 지방선거 분연히 일어나 민주당의 횡포에 응징해야 할 것이다.

▶ 김정숙여사의 해외여행 버킷리스트 ☞
▶ 저의가 의심스러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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