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예정된 손실 보상안은 현금 보상 외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손실 규모 추계 결과도 공개예정이다.
원래 공약때는 손실보상금을 1000만원까지 공약내었었는데.^^;;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600만원정도에서 손실보상금이 마련된다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현재의 인력난, 인플레이션, 고물가의 3중고의 자영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
정말 지난주부터 코로나 방역 해제되어서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반면, 재료비가 너무 오르고, 인력난이 너무 심해서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지갑을 너무 안열어서 매출 상승이 되지를 않고 있네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제 17차 코로나 비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상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 추계 결과와 손실보상안을 발표한다.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 채무조정을 비롯한 금융·세제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시.
대상은 올해 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320만명보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올해초 신청해서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이예요.확인해보세요.>
*손실보상 제도 개편은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이 거론된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세제지원안>으로는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사실 벌어서 부가세며, 직원 4대 보혐료 내고 나면 남는게 없잖아요. 세금 유예나 감경방안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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