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간 시간을 두고 올라온 글이 많지만 1월 19일날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현재 2월 19일 25000명의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오늘 신문에서 기사화 되었으니 더욱 폭발적으로 동의수가 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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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 주민정착을 저해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초과로 이익 난 부분에 대해 환수 하겠다는 것.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초읽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부조리를 설명한 국민청원이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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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지방에서 재건축 이야기만 십년째인 낡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시설은 노후화 되고 고칠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지만, 그나마 최고의 학군에 위치하고 있는터라 끊임없이 재건축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얼마 올랐네, 얼마 올랐네, 말은 많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한푼 안나오는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하면 1가구 2주택이라서 양도세가 어마어마 해서 팔 엄두가 안나지만, 초과 이익환수제는 말그대로 실현가능한 이익이 아니라 미실현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서, 건축비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대산업개발의 주상복합 붕괴사고로 인해 감리, 행정절차등으로 공사비는 더욱 천정부지로 오를 테고,
이나라 이 정부는 소주성 정책덕에 인건비를 대폭 상향하면서 공사인부, 기술자들 인건비가 천정부지인데다가, 숙련된 인부들조차 부족한 사태를 만들어놓고, 집값까지 상승시켜, 국민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듯 하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대부분이 아파트1채만 보유하고, 열악하고 낙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건축만 바라보고 견딘 원주민과, 일반인이 대부분이어서 건축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국민 주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본다.
결국 과중한 세금은 이들은 집을 소유하지 못한채 청산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것이다.

이미 개발된지 30~40년이 지난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 새로이 변신이 필요한것은 비단, 강남의 전유물이 아니라, 강북. 그리고 지방 도시 어느곳 하나 해당되지 않은 곳이 없다.

반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세력들이, 더없이 반시장적이고, 반민주적인지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상승의 주된 원인인 공급물량 부족임을 감안하면,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등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건축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중단하거나, 미루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주택공급이 부족한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건축을 비롯한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쫒겨날경우, 주위의 집값도 모두 상승한 상태로 수평이동이 더이상은 불가능하기에, 결국 원주민들은 그곳에 살지 못하고 쫒아내는 정책이 아닐까 한다.

이정부는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뿐 아니라,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용적율등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건축비 상승과 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집값상승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전국민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고통, 집없어서 곁에서 지켜보는 상실감, 계층간 이동 까지는 아니라도 내몸 하나 편히 쉴 집 장만이 점차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부디 다음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폈음 하는 바램이다.
이에 동의표 누르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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