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3000억 원, 다 합쳐서 4344억, " 단군이래 최대 수익" 옹벽 아파트의 진실. 판이 이렇게 커서야 하루하루 벌어먹는 서민이 정말 좌절합니다.
더불당 이재명후보와 국힘당 윤석열후보가 그저께 열린 TV토론에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 설전을 벌였다.
주가조작을 들고 나오고 (이해가 안가는게, 내가 아는 주위 사람 중에 주식 몇백억 굴리는 사람이 있는데, 겨우 10억 가지고 주가가 조작되는 것인지.. 요거 팩트 체크해 봐야겠다.
물론 10억도 큰돈이기는 하지만, 주가 조작을 하려면 어느 정도 다이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 아닌가. 주식 굴리는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귀엽고 작은 돈으로 표현되던데.)
또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사건을 둘고 나오고, 주거니 받거니. 청년문제에 상관없는 내용으로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진실.
윤후보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50M 수직 옹벽이 올라간 것을 묻겠다 "며 이재병 후보를 저격했고,
이후 보는 "팩트체크부터 하시라"며 응수했네요.
지난해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대선 토론에서 윤후보가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대장동도 그렇지만 백현동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개발이익이 4330원이나 되어 1200여 가구 세대수 대비 [단군 이래의 최대의 수익]이라 할 수 있겠다.
■ 그 내용인즉슨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구) 한국 식품 연구원 부지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었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협박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지사의 발언이 '어이없다'로 해석되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식품연구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인 부지의 종상향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변경)에 대한 문제 등은 지자체의 결정이었다.
당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내용은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 달라" 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지사의 입장
-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상향 등의 설계자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를 지목하며, 성남시는 '협박'당해 이에 응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
이 지사는 '당시 정부 방침은 5개(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어 민간에 분양사업을 해주라는 것'이라면서,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용도 변경으로 민간이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없으니 주거시설 아닌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라고 했지만. "국토부의 협박으로, 만약 그렇게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변명함.
▶ 팩트와 결론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2015년 2월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팔았다.
성남시는 자연녹지 상태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땅을 팔았지만, 6개월 뒤 준주거지로 토지용도를 상향 조정함으로 감정 가격이 폭등.
그리고 당초 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일반분양으로 바뀌면서 민간업체가 약 3000원의 분양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3000억 원의 분양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대형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수익까지 합하면 4000억 원을 훨씬 넘는다는 것이 팩트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사업규모 (1223가구)에 비교할 때 "단군 이래의 최대의 수익"이라고 분석.
이런 수익이 날 수 있게 만든 것은 성남시로, 자연녹지로 분양한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 조정함으로써산을 깎아 50M 거대한 옹벽을 쌓고, 그 자연 녹지로 분류된 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의 입에 달고 있는 말, 민간업자가 수익나지 않도록 하고 "성남시 이익 최대한 확보 조건"에 관련해서 따져보자면,
백현동 개발업자는 성남시가 토지용도를 계속 변경해 주시 않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공동사업을 제안,
"민관합동"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성남시는 2015년 3월 개발업자 측에 토지용도 변경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체 땅의 60% 이상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종상향을 통해 이보다 높은 70%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이익 환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참여를 포기했고, 개발이익은 민간업자가 독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국토교통부에 전가하는 걸로 마무리.
이에 국토부 공무원들은 일 잘하는 설쳐대는 경기도지사 덕에 책임을 전가당하면서 명예를 더럽히고 협박으로 매도당하는 결과를 가졌으니 엄창 열 받겠네요.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50M 콘크리트 옹벽의 백현동 개발사업의 책임의 중심에 서있는 이재명 후보는
그 일 잘함을 통해 앞으로도 서민에게 어떤 상실감을 줄 건지, 참., 불안하고도 무섭습니다.
그 씨**놈은 그의 인격 자체이고 대통령은 일하는 직책이니 일 잘함 하나에 밀어주는 이들, 그 의기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언변, 변명과 사과로 넘어가는 뻔뻔함을 지지하는 분들 때문에 앞날이 두렵습니다.
우리 서민은 그저 각자도생, 열심히 살아갈 궁리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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