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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윤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지원금으로 명칭변경)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으로 최소 600만원지급이라  업종별로 + ∝ 로 지급계획이다.

당초 국민의 힘이 공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 지원'을 이앻함은 물론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하여, 이번 추경안 규모는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규모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의 특징

○ 명칭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지원금으로 변경

 

○ 이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우대지원하기함.

 

○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 ->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

 

○ 코로나 피해의 사각지대에있던 특수형태근로자 ( 택시, 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등)와 프리랜서 지원

 

○ 물가인상에 따른 지원방안도 구체화하여 우선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가구에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농어민에게는 비료, 사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검토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바로가기

 


이로서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손실보상금의 적용범위의 틀이 갖춰짐에 따라서 2년이 넘는 긴시간동안 일방적인 제제로 힘겨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저도 자영업자라서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께요.


그리고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와 더불어 곧 코로나자가격리 해제에 맞춰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치료비도 자가부담으로 바뀐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아요.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폐지시기

4월25일부터 코로나19가 감염병등급이 2급으로 하향조정되었죠. 2급 감염병으로 분리되면 확진시 7일간 격리의무사라지고,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급도 중단된다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a.ddalgim.com

 

 

▶ 소상공인이시라면 또 알아야 할 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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